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오해와 진실 "사실은"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중대형 일반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며칠후 A 씨에게 카드사로부터 날아온 안내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침체된 경기상황에 현재 내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도 많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 이달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도입으로 가맹점 전반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일부 오히려 인상되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이달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 도입으로 영세·중소가맹점 등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게 돼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오히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과 여당 등은 최근 금리 인하와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것을 근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12년말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돼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해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의하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과 현재 약 2.15%에서 1.85%,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약 2.22%에서 약 1.92% 이하로 각각 평균 0.3%포인트씩 인하,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1.96%에서 변동이 없으며 수수료 상한선은 현재 2.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 등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일부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곳도 있었다.

 

일반 중대형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연 매출 2억원 이상 등 영세·중소가맹점은 내릴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전 가맹점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일부 카드사들에서 인상한다는 안내문이 도착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카드사 수익이 악화될 일보다는 수익이 느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에서 마케팅 비용, 조달비용, 일반 관리비 등 적격비용 즉, 원가를 산정해 결정하는데 이것이 상승하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번에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가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 이상 가맹점으로 확대된 것도 요인이 됐다고 카드사측에서는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준으로 하다보니 인상된 곳도 있었다"며 "가맹점별로 특성이나 소요되는 비용도 다 상이하게 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주로 중대형 슈퍼, 할인마켓 등은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앞서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곳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5:5 수준으로 분담했고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카드사측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에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종전에 카드사측에서 부담했던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 원가계산을 하다보니 일부 다소 올라간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지만 적격비용 등을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곳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법에 적격비용 산정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원가보다 낮게 받아도 법에 저촉된다"며 "여당 등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을 계속 내걸면서 다 내려간다고 인식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된다는 것이지 모든 가맹점이 다 인하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