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운명 희비, 관건은 규제·노동개혁

역대정부 개혁행보 불구 규제 오히려 증가 

[미디어펜=김세헌기자] 경제계가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경제 전반 개혁을 빠른 속도로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겠다는 목표 아래 규제와 구조 개혁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나, 이를 체감하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 역대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은 국정의 우선 과제였지만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규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 연합뉴스

규제 수, 규제 품질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규제 공화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구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3년 기준 총 규제비용은 158조3000억원이었다. 당해 국내총생산(GDP)의 11.1%를 차지하는 액수다.

역대 모든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현 정부도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종전보다 늘어났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는 지난 2014년 2월 3601개였던 서비스업 규제는 지난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는 지난 2014년 2199개에서 지난해 2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여기에 여러 행정 부처와 법령에 걸쳐있는 중복 규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서도 환경, 건축 분야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지나친 규제는 투자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정도가 정부 규제와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이들은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통상임금 문제 등 환경·노동 규제를 가하면서 외투기업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경제계는 규제개혁 행보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에 경제계는 수도권이 입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 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경제체질 개선 위한 노동시장 효율성 불가피

고용·투자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함께 경제계가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이다.

정부 여당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노사정이 지난 9월 극적으로 대타협안을 도출해내자 경제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현재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서는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개혁은 기성세대가 조금씩 양보해 우리의 미래 세대,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변경의 유연화, 다양한 고용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 생산적 노사관계의 구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