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노동개혁 5법을 다 통과시켜도 모자랄 판...왜냐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5번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경제와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데 이걸 풀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잡기를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대통령이) 표현하고 국민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대표 경제통인 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국회가 3년 전에 제출된 법률뿐 아니라 개혁, 창조경제 관련 법률은 모조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놓고 무슨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는 이야기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하며 “어차피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이 협력 안해서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 정도”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에 대해 “5법을 다 통과시켜줘도 모자랄 판이다”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판이다. 대기업조차도 지금 있는 정규직을 많이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실업자에다 대기업 정규직이 자꾸 줄어들어서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면 한국노총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5번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경제와 안보 위기가 심화되는데 이걸 풀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잡기를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대통령이) 표현하고 국민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고이란 기자

그는 이어 “행정부가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위기극복에 필요한 법률을 몇 년째 발목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야당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임금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것만 갖고 경쟁력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 “임금체제에 직무급이나 성과급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과거 형태의 기업경영전략으로는 안되므로 프리랜서나 1인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노동제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노동개혁법에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된 노동개혁 5법은 국제관례나 국제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의 노동 유연성 조차도 확보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과거 잘못을 보충하는 아주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장래를 고민한다면 지금 귀족노조들의 생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기간제법을 삭제하자고 한 제안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에 대비해야지 자잘한 것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판이고, 세계 금융시장이나 실물 무역시장에서 요동치는 것을 볼 때 몇 년 내에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을 반대하는 야당과 노동계가 ‘서비스관련법이 의료 민영화와 맞물려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 관련 규제가 무조건 풀린다고 볼 수 없다. 굳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분야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겠죠”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쉽게 와서 치료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또 의료 분야도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질병을 극복할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발목잡으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자꾸 공공의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지에는 100% 동감한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재정수입이 늘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 IMF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우리가 빚이 많이 늘어나 있다. 가계부채도 세계 1등이다. 그 다음 좀비기업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 만일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우선 직장에서 고용자들을 많이 내보내야 하고, 소득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을 수 있고, 그리고 가계부채를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위험해지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