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사드 배치, 중국과 타협할 문제 아냐...스스로 판단할 안보사항”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을 의식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북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그 여파로 우리는 어쩔 수없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적극외교”라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보다 확충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를 현상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우리 안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좀처럼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북한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16일 이전에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 주로 그런 것을 기념해서 해온 경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작년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 이전에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실상 준비했다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2~3개월 내에 다시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의 공조에다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과 같은 외교적인 노력을 보다 심화시키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