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퓰리즘 규제 "대기업라서 안 행복해요"

서울시, 오는 11일 경제민주화 추진 10대 과제 발표
"경제 활성화 최우선 시기에…" 실효성·역차별 논란 일 듯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서울시의 포퓰리즘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그중 하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1일 비정규직과 임차인,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0개 과제를 발표한다.

▲ 4월 총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는 '민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골목상권 생존권 위협' 시위 관련사진. 미디어펜

해당 과제에는 대기업 신규 점포 출점 시 일정 기간 사업의 운영 및 개시를 늦추거나 의무휴업일 일정 기간 영업 중단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통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도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아울렛·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는 '민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업계는 유통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런 법안이나 정책이 발효되면 이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내수불황에 고용절벽까지 닥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인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포퓰리즘으로 규제가 남용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 경제와 상충하는 정책이 제시되면 영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지난달 컨슈머워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 감소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2％ 이상 하락한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상인 보호한다고 발효된 이 법안이 실제론 전통시장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농어민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영업시간 제한하면 매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나타났던 전체 소비 감소, 입점브랜드 중소상인 역차별 문제 등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