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세컨더리 보이콧 응답하라"…개성공단 전면중단 초강수 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에 결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뼈를 깎는 결단”이라고 표현해 깊은 고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비핵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실제로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 이하로 감축했다. 개성공단은 한번 폐쇄하며 쉽게 열리기 어렵다. 금강산관광의 선례가 말해주고 있다.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개성공단 카드는 남북한 대화 등 관계 개선을 포기하는 최후의 카드로 읽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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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러시아 세컨더리 보이콧 응답하라"…개성공단 전면중단 초강수 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유엔 안보리에서 남은 제재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압박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사진=연합뉴스 | ||
시진핑은 박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유능불핵(有能不核)과 전쟁도 혼란도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유능생전생란(有能生戰生亂)을 강조했다. 한 달만에 이뤄진 정상간 통화에서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 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통신들도 하나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과 달리 북한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이날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이 있던 지난달 6일에도 발사 다음 날 미·일 정상과 통화했다. 중국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별도로 양자·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50분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고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유엔 안보리에서 남은 제재 수단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압박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단체·기관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 3자도 제재할 수 있다.
가장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횟수와 규모면에서 북한과 가장 많은 교류가 많은 국가가 중국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에 금융제재 등을 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