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국정연설의 많은 부분을 개성공단 문제에 할애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내부가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언을 번복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 총 22억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을 미리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다.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귺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를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면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나갈 것이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한미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