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정운영에서 ‘성장률 수치’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일자리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자문회의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중심을 옮기게 된 것은 성장률 수치보다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정책효과의 체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문회의가 실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수 국민이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고용률의 정체가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지체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고용률은 2013년 64.44%에서 작년 65.7%까지 올랐지만, 2013년 기준 네덜란드(74.3%)나 독일(73.5%)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각각 75.9%, 68.4%로 한국(59.3%)보다 크다.
이날 자문회의는 향후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일자리에 맞춰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키운다면 총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1.25%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정책을 고용률(일자리)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문회의가 제안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 방식의 전환으로, 정부가 노사정 합의 중심의 노동개혁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을 마련해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회의는 청년 및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노동개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자녀교육 부담 완화→기혼여성 노동시장 진출→맞벌이로 가구소득 증대→임금인상 요구 완화→청년 채용 확대'와 같은 선순환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