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 낮다? 무슨 이유에서…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정부가 당분간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기본요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있었다. 기본료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요금이다. 이통 3사는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통신 3사가 해마다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수입 덕분에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며 “무선통신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과거처럼 유선전화 선로에 해당하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요금제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 밝힌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도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통신비로 지난 5년간 9조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5조6000억원을 배당했다”며 “이통사들의 막대한 순이익을 투자자 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통사들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가입비를 연이어 폐지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난해 통신사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5G 투자를 독려하며 통신 요금 인하를 동시에 권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요금 인하를 주장할 명분도 약할뿐더러 강조한다고 해도 요금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기본요금 일괄 인하의 경우 지난 2011년 경험했듯 소비자 체감은 미미한 반면 통신사 피해는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며 데이터중심 요금제도 내놓고 여러가지 서비스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14년 12월 기준 2GB였던 1인당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작년 12월에는 3GB를 조금 넘어섰는데, 데이터를 더 많이 썼는데도 평균 가계통신비가 3.7% 감소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