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성들의 결혼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통해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전년의 1.21명보다는 0.03명 올랐으나 여전히 초저출산국가라고 24일 발표했다.
출생아수는 43만8700명으로 3300명 늘었다.
출산율 상승의 원인은 30대 출산의 증가로 분석된다. 지난해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는 30대 초반이 전년대비 3.0명, 30대 후반이 5.1명 증가해 각각 116.8명과 48.3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30대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3467명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초반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12.5명, 20대 후반은 63.1명으로 각각 0.6명과 0.3명 감소했으며, 원인으로는 여성들이 점점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이는 연이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작년 초혼건수는 전년대비 1만6495건 줄었고, 그 사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29.8세로 올라갔다.
이에 정부는 작년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13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금리 우대 등 맞춤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이 실제 결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결혼 적령기의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등 만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인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