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중 합의 대북제재, 우리측 제시 초안 토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중 간 합의한 초안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월23일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상임이사국,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 밝힐 단계는 아니고, 표결 시점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면서 “정상,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중 간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왔고, 핵실험 직후부터 매일 외교장관 주재 하에  ‘외교부 북핵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서울·뉴욕·워싱턴·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협의체제를 가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 합의된 대북제재 초안은 앞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차례로 회람시키게 된다. 이후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한 최종 상정안인 ‘블루 텍스트’를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공식 채택 절차를 진행한다. 

안보리 결의 초안이 도출된 뒤 심의를 거쳐 채택되기까지는 통상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안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채택 절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