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할 대북제재안에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5.24 대북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들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추가하는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3자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3차례 시범 가동을 끝으로 이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이다.
정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철도를 이용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이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된다. 5.24 대북제재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인정됐지만 이번에 정부는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자제재 차원에서 안보리가 신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 외에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단체나 최고위층 인물들을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관여한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3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미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노동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2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통일부가 아닌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부처가 다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어서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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