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흑자인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끊기면 2년 만에 바로 적자로 바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건보공단 노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재정 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조사에 의하면 2018년 7조444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19년에는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은 지난 3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는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2010년 9592억원에서 지난 1월 기준 16조8721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분석결과 이러한 누적적립금은 2년 만에 고갈될 상황이며,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2018년에만 17.67%가량의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최근 9년간(2007~2015년) 총 12조3099억원(일반회계지원 부족분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부족분 8조1543억원)을 덜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해 매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