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등 검찰고발 남발, 경제개혁연대 왜 폭주하나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대기업들은 모든 경영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윤허(允許)를 받아야 할 것같다.
좌파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물고 늘어져 괴롭히고 있다.
대기업들의 경영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너 및 최고경영자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고소를 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재계로선 경제민주화 광풍에 따른 과잉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혁연대의 무차발 난사까지 얻어맞아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최근 행태 중 가장 일탈된 사례는 현대증권의 현대유엔아이에 대한 200억원대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공개질의한 점이다. 현대증권이 왜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현대유엔아이는 왜 유상증자를 했느냐를 따지면서 이를 보도자료까지 만들었다.

현대그룹의 경우 주력인 상선의 불황으로 금융부문 매각과 부동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에 분투하고 있다. 풍랑을 만나 악전고투하며 안전한 항구로 가기위해 총수와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공개적으로 궁지로 몰아넣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개혁연대의 현대괴롭히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말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을 계약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정은 회장 등 이사진 7명을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해달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사생결단으로 자구책을 추진중인 현대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너무 쉽게 비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 경제개혁연대가 현대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대기업들의 경영행위와 구조조정에 대해 사사건건 비난하며 오너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거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식이면 모든 경영행위를 사전에 시민단체에 신고하고 윤허를 받아야 하느냐는 게 재계의 볼멘소리다.

이것만이 아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워크아웃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말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 790억원을 매입한 것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벌이고, 박삼구 그룹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및 신용공여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아시아나도 대우건설 인수 등에 따른 후유증을 극보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등 사력을 다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책임경영차원에서 모든 재산과 주식을 출연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영정상화에 진력하는 현대그룹과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가 뒤에서 총질해대고, 이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며 상처를 덫내는 것은 지나친 마녀사냥이다. 깐 이마 또 까는 식이다. 저승사자 저리가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러니 해당그룹 임직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도 경영난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어 금융권과 협조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요즘 행태는 대기업을 해체하지 못해 안달하는 딴나라의 급진시민단체같다. 힘들어 하는 대기업들을 물고 뜯어 쓰러지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광기어린 좌빨단체같다.

지금 경제개혁연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보도자료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기업에 대해 훈수와 비난, 검찰 고발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다. 섬뜩하다.

문제는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으면 다짜고짜 해당그룹의 경영진과 관련자들을 마구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가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룹 계열사와 이 전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는 KT의 미니강성노조인 민노총산하 노조와 해고된 KT 노조출신들, 여기에 급진노동운동가 출신의 야당 의원이 연계하여 악의적으로 부풀린 내용도 적지않다고 KT측은 반박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행위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게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좌파시민단체가 대기업과 관련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요즘 조선 해운 부동산 등 불황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불황의 파고를 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위해 악전고투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젠 경제민주화보다는 규제완화와 손톱밑 가시제거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중이다. 검찰도 기업의 환부는 도려내되, 기업을 살리는 사정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중인 기업들의 의지와 기를 꺾는 고발수사는 자제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