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정책공약집에서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냈다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명시했다. 명백한 위법임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표를 노리다 덜컥 발목이 잡히자 김종인 대표는 ‘국회 이전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일단 분원만 추진하겠다’고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총선이 다가오자 더민주는 충정표를 노려 또다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써먹었던 ‘신행정 수도’ 공약을 들고 나선 것이다. 지금도 세종시 공무원들은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있다. 공무원 출장과 행정 비효율로 연간 2조~4조원을 날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4년이 지나도 선거때만 등장 하는 케케묵은 메뉴로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치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7대 경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강봉균 위원장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대표는 ‘경제’로 승부수를 걸겠다더니 판세를 읽고는 고질적인 ‘야권연대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와 새누리당서 옮겨간 진영 의원까지 내세워 “야권연대를 추진하자”고 외쳐댄다. 일부 야권원로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낙천운동까지 위협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던 김종인 대표의 무력감이 점차 허물을 벗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김종인표 ‘경제’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낡은 진보로 뭉쳐진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대회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나 ‘무상 시리즈’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못박았다.
강 위원장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대해 “세계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부 국가에서 제기됐던 다분히 평등주의적인 개념”이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부터 계산해도 글로벌 경제 시대가 20년이 넘어간다. 경제민주화 개념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따라서 성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기업만 성장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0.1%의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99.9%의 중소기업이 잘된다는 식으로 선동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세계 각국이 폐기처분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종인 대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따라서 성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기업만 성장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김 대표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은 거의 다 해서 결국 실현이 안 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초점을 복지 쪽에 둬서 기업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강봉균 위원장은 “그래서 성장 동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상대방을 보자. 민주당은 달라졌나. 이념적인 운동권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10년쯤 됐으니 바꿔보자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위험하다. 거기다 정권을 주면 복지 포퓰리즘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무상 시리즈'와는 차별화된다”며 "나는 (김종인 대표와 달리) 포퓰리즘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념 대결보다는 경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정부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벤처 기업을 키운다고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개발비 몇 푼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기업이 벤처 기업을 지원해서 파트너로 삼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색깔만 바꿔 입은 경제민주화를 또 다시 들고 나선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낡은 주장이라고 맞받아친 새누리 강봉균 위원장. 누가 과연 저성장의 늪과 청년고용절벽에 부닥친 한국경제를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투수일까.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