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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견법, 일석사조...구조조정 대책될 것"

2016-04-26 19:5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당 대표와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겪었던 애로를 말하면서 “남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력할 것은 해 주고 일이 되도록 만난다면 얼마든지 의향이 있다. (그동안은) 만나도 평행선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년을 오는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뭐가 되게 해준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한 번 해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라며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10억을 투자해서 8개 일자리를 만든다면 서비스업은 그 2배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고용률 70%를 넘는 선진국가들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그러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된다. 구조조정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기활법이나 구조조정을 돕는 기초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정책으로 흐른다는 지적에도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20여개 중에 16개 정도를 이미 통과시켰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지불 문제나 순환출자 문제도 이런 법에 의해 많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나중에 (관련)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세계에 진출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법 등이 시행됐다”면서 “진작 통과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을 텐데 애원 애원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자금을 모은 창업기업가가 멕시코에서 일대일 상담회를 갖고 그 나라 기업ㄷㄹ에 30억불 수출도 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으로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힘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 3당체제가 된 것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면서 “3당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또 견제도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강봉균 위원장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장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방법”이라면서 “그것이 다른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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