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된다.
공공기관장 평가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성과연봉제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확대하지 않으면 임직원 임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준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반대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금융노조가 성과주의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