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 살리기…차별화와 시장민주주의가 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기업 규제 및 경제민주화 등 평등주의와 재분배에 매달리는 동반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고 한국경제를 살릴려면 '경제적 차별화' 시장민주주의가 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은 26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좌 이사장은 이날 '한국경제 살리기: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발표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60-70년대에 걸친 개발연대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서도 1993년에 세계은행이 밝힌 것처럼 인류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며 "당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신상필벌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편 것이 시장의 동기부여기능과 성장의 유인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라는 권위주의 정권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한, 유사 이래 최고의 동반성장을 시현했다는 지적이다.

좌 이사장은 "수출우수기업 육성, 역량있는 기업 통한 중화학 공업화 성공, 자조정신의 새마을 운동 모두 신상필벌의 인센티브로 역동적인 성공경쟁을 펼친 좋은 예"라며 "특히 수출육성정책의 경우 역차별 당하던 내수를 복원시켜 각종 유발수요와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좌 이사장은 "1980년대 중 후반 이후, 개발연대와 반대로 하는 것이 선진경제를 이루는 길이라 믿고, 경제평등을 앞세우는 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한 뒤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 사회 제도가 사회정의와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적 깃발 하에 성과를 오히려 역차별 하거나 폄하하는 반신상필벌의 역차별 인센티브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좌 이사장은 "이를 통해 성과를 경시하는 민주적 평등이념에 경도된 보상체계가 전 사회를 풍미하면서 역동적이던 한국사회의 성장유인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좌 이사장은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보호육성정책으로 균형된 기업생태계를 추구해 왔지만 결과는 80년대 후반이후 대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전체기업생태계의 하향평준화가 심화되어왔다"고 밝혔다.

좌 이사장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정체의 원인"이라며 "1990년대 이후 수출지원은 지속되었지만 반대기업정서와 전투적 노조활동, 대기업투자규제와 수도권규제 등에 따른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수출제조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면서 내수는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중소기업과 내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면서, 내·외수,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는 악순환구조가 고착되었다는 설명이다.

좌 이사장은 이와 관련 "성장의 유인을 잃은 한국경제는 원치도 목적하지도 않았던 반동반성장의 장기성장정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거의 30년 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궤적을 따라가기 시작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좌 이사장은 이에 관한 대안으로 "한국경제가 성장의 역동성과 본연의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은 하루 빨리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기능(신상필벌)을 수용하는 시장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길"이라며 "경제발전의 이론은 물론 지난 200여년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사가 시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재분배에 매달리는 동반성장전략은 동반성장은 고사하고 모두 하향평준화 되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조장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