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정규직 문제 풀려면 중향 평준화가 해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는 이중적 노동시장”이라고 지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향 평준화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격차 얘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상향 평준화만 얘기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0%처럼 대우해주자는 상향평준화는 꿈꿀 수는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고임금에 여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하는 것이 중향 평준화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바로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한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이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나”라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것인데 우리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우리의 경제환경도 바뀌었다”며 “이제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도 변해야 한다. 또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상층 노동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역사가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이다.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면서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