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조선·해운산업 등 기업구조조정과 동남권 신공항 등으로 노사갈등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힘겨루기로 복합적 위기가 쌓여가고 있다. 탈도 많고 말도 많던 20대 국회가 20일 6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하지만 갈등 해법보다는 정쟁을 예고하고 있고 있어 시작부터 국정발목잡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 목소리리가 높아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장 여야는 주요국정 현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윤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사건과 관련한 4대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대우조선해양 부실·방만 의혹과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외의 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의 청문회 공세가 거세지자 '구의역 참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구의역 참사 청문회 요구는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의역 사고를 세월로 참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
20대 국회 6월 임시국회 문을 열자마자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청문회 요구로 정쟁화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분야 쟁점은 산더미다. 기재위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추경 편성, 동남권 신공항 등을 놓고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 서별관 회의 ,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청문회, 산업은행 청문회, 조선·해운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산자위 기업구조정, 국토위 동남권신공항, 농림축산위 세월호 참사 특위 기한 연장, 미방위 통합방송법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등 그야말로 산더미다.
사회분야도 만만치 않다.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역사교과서 구정화, 안행위 지방재정 개편안과 백남기 청문회, 법사위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 복지위 맞춤형 보육 시기와 기초연금법 개정안, 환노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미세먼지 저감대책, 경유차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분야도 첨예하다. 외통위는 중국불법 어선조업, 국방위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 정보위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테러방지법 폐지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야당은 한 술 더 떠 경쟁적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 놓고 있다. ‘대기업 때려잡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편법 불법을 막는 ‘대기업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겉포장만 다를 뿐 알맹이는 같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표적 대기업 저격수로 알려진 더민주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마저 가세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장기 침체에 빠져 든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민생관련 법안은 제쳐 놓고 청문회로 정국으로 기선제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청문회 정국을 노린 한건주의와 대기업 규제 올가미로 존재 알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청문회 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물국회·뇌사국회로 일관했던 최악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정치와 국회의 신뢰도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고 정쟁보다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기업구조조정과 초를 다투는 민생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먼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