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무용지물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말하며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고,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얼마 전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 부결됐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가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며 “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