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연설 데뷔 김종인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논의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