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개헌은 사회주의 독소조항 제거가 먼저"

[미디어펜=이서영 기자]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백가쟁명이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제, 내각책임제 등 정치인마다 자신만의 견해를 분출하고 있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에서 웬만한 중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헌론 열기가 자칫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정책, 조선·해운 등 부실업종 구조조정 등에 차질을 빚게 하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급한데도 정치권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등 진정한 개혁보다는 여전히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 대기업규제 강화 등 정치공세와 반시장적 경제민주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 개헌론이 정치권의 사익과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반면 20대 국회에 첫 진입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하는 개헌론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개헌론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전면 탈바꿈하고 구태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적 정치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제도가 나빠서 앞으로 못간 거냐"고 반문하면서 "태반이 의식구조, 정치문화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겉멋만 부리다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면서 "이런 쪽에만 초점을 둔 개헌논의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 보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개헌을 한다면 우리 헌법에 자리잡은 사회주의적 독소조항을 뽑아버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두루뭉술한 기술로 갈등을 유발하는 헌법 전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에서 법통을 찾는 등 애매한 조항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에 출범했다.

헌법을 제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승만 초대정부가 출범했다. 건국일은 48년이 정당한데도, 좌파등에서 건국일을 주권이 없는 임시정부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건국일은 쟁점이 되고 있다.

전 의원은 건국절을 둘러싼 갈등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이 개헌에 담아야 하는 세 번째 주장은 국회특권을 줄이는 것. 300명에 이르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낭비투성이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 것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헌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번주부터 교문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본격 벌일 예정이다. 28일부터 교육부 현안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및 누리과정 이슈에 대해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좌파와 야당의 편향적 역사교육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시절 새누리당 특강과 종편 등에서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폄훼하고,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미화하는 전교조와 좌파학자들에 맞서 싸웠다. 좌파와의 역사교과서 전쟁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준 전 의원은 '전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대 국회에서의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가 될 그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