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새직위따라 주목할 점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를 마무리할 최고인민회의가 29일 개최된다.

북한은 지난 5월 초 제7차 당대회를 열고 ‘김정은 최고수위’를 골자로 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결정서를 채택했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대회 결정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만큼 관련 국가기관 직위가 변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정은의 국가기관 분야의 직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다.

즉 지금까지 김정은의 공식 직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 제1비서’ 두가지였고, 이 중 국가기관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당대회에서 당 제1비서 직함은 비서국을 폐지하면서 이미 없어진 셈이다.

김정은이 새롭게 갖게 될 직위와 관련해서는 김일성 시대에 있었던 중앙인민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 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으므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으로 오를 수는 없다. 특히 이번에 대표 군부인사로 국방위 부위원장인 리용무·오극렬을 모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볼 때 국방위원회는 비상설 기구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시 지금 위원장인 김영남을 부위원장으로 격하시키고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김정은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켜 새롭게 최고 국가기관으로 만들고 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27일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 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과거 김정일은 당과 군대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입장에서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가장 중요한 국가기구로 내세웠다. 1998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직에 올리기 위한 헌법 개정 때로 대외관계 업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일임시켰다.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는 김영남이었다.

정 실장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는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 실장은 “만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되면 김정은이 외교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되면서 현재의 ‘내각’이 김일성 시대처럼 ‘정무원’으로 그 위상이 다시 낮아질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단순히 북한의 국가기관 명칭이나 김정은의 직함 변화보다 당과 군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설정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령 군의 지위가 약화돼 당의 통제가 클수록 그만큼 김정은이 군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