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처럼 고도의 인권이 갖추어진 2016년의 대한민국과 당시 1200여회 간첩침투와 400회 군사도발이 발생했던 박정희 시대를 기계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튼튼한 안보가 지탱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잇따른 간첩단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 재심에서 간첩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절차 등 전반적인 형사 절차의 적법 여부만을 따진 것으로,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29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박정희 시대의 안보사건’ 세미나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적화공세를 막아낸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안보사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동열 원장은 한반도의 5대 안보전선에는 전방, 후방, 해외, 사이버, 5열 등이 있다며 “북한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의 경계 대상이자 남북한이 분단체제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까지 이어지는 북한 3대 세습정권이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적(敵)이며 반국가단체라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5.16 군정기와 제3공화국, 유신시대인 제4공화국을 통틀어 19년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간첩침투 1200여회와 군사도발 400여회가 발생했다”며 “간첩 황태성 사건이나 김중종 사건, 정만득 사건 등에 대해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어졌던 간첩단 재판 재심과 관련하여 유동열 원장은 “잇따른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을 재심으로 다루는데 여기서 사건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영장 구속 절차와 기간 검찰의 송치 기간 등 형사절차에 대해 따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남북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간첩단의 실체가 어떠했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국가에 대한 전복과 테러를 저지르려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이와 관련 “당시 남북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공수사에서 고문을 해서라도 빨리 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며 “현재처럼 고도의 인권이 갖추어진 2016년의 대한민국과 당시 1200여회 간첩침투와 400회 군사도발이 발생했던 박정희 시대를 기계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원장은 “박정희 시대 당시 안보위협의 극복 과정과 상황을 연구하면 현 안보위협 상황의 대처 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대남 공작에 면밀히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열 원장은 "5.16 군정기와 제3공화국, 유신시대인 제4공화국을 통틀어 19년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간첩침투 1200여회와 군사도발 400여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최근 이어졌던 간첩단 재판 재심과 관련하여 유동열 원장은 “잇따른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에서 사건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영장 구속 절차와 기간 검찰의 송치 기간 등 형사절차에 대해 따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