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에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난달 열린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당직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발표한 데 이어 국가직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국무위원장’으로 대체한 것이다.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를 만들고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정상 국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오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군과 당, 정을 대표하는 3인을 임명했다.
국무위원에는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국제부 부장, 리용호 외무상,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8명을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무위원회에 과거 국방위원회 때 포함되지 않았던 직책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김정은이 군사뿐 아니라 경제, 선전선동, 대남정책, 대외정책까지 직접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소개한 전날 최고인민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또 눈여겨볼 것이 대남업무를 담당해온 당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 연구실장은 “북한이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 국가기구가 남한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를 만든 데 이어 통일과업에 조평통을 활용해 통전 차원의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각총리인 박봉주를 국무위원에 발탁한 것은 나름의 체계를 갖춘 면모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추대했다. 이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명시한 반면, 개정헌법에서는 신설된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도 명시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등의 권한을 추가했다. 기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한이던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등도 포함됐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5개년 전략 목표로 인민경제 활성화, 경제부문 경영 보장, 경제 지속발전 토대 마련을 내세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