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번 추경이 조선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충격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추경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유일호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정부가 2014년을 제외하고 3번의 추경편성을 해왔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경 편성의 악순환과 정부에의 의존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연례적인 추경편성,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관리를 위한 추경편성의 유혹’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 각 17.3조 원(2013), 11.8조 원(2015), 10조 원+α(2016(예)) 규모의 추경편성을 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이 정책관행처럼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 재정의존도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목표성장률이었던 3.0%에 미치지 못한 2.6%에 그쳤다”며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케인즈적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함몰되어, 정부의 화끈한 경기부양 의지로 경기진작을 노렸으나 실제 경기부양으로의 연결은 별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추경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하고는 편성할 수 없다”며 “2015년 추경의 근거였던 메르스라는 ‘질병’은 이례적인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메르스 대응 과정 중 정치권 개입으로 질병문제가 정치화되었고, 절제되지 않는 선동이 결국 내수를 위축시킨 셈이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2015년 추경편성이 정책기조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015년 하반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던 구조개혁이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정책 여력을 집중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그렇다고 대규모 재정투입이 우리경제를 튼실하게 한 것도 아니었다”며 “추경편성은 민간시장의 생산성제고로도 연결되지 못했고 도리어 경쟁력을 갖지 못한 ‘좀비 기업’을 늘리는 데 부정적으로 기여한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성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 교수는 "단기적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라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한편 조 교수는 “경제체질 개선이 없는 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일시적 성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돈으로 경제성장을 사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단기적 재정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성장률 관리 목적의 불량추경을 끊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 추경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서는 산업구조개편과 맞물린 추경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추경은 조선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충격 수습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세계 경기침체와 민간경기 부진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불가피하지만,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이나 규제철폐 등의 근본처방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