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사시 ‘이기기 위한 전쟁’을 선택한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또 기존 공군기지를 활용할 수 있어 따로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공군 방공기지가 있는 곳으로 부지매입이나 주민이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4일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인 것에 대해 “후방에 유사 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은 물론, 동해안 원전지대와 석유저장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 사드 방어권에 들어간다”며 “전방으로 평택과 오산, 대구 등 주요 주한 미군시설과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주가 북한이 전진 배치한 300mm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 200km를 벗어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는 동시에 적의 공격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사드라는 무기체계가 작동하려면 레이더의 기능이 중요하다. 레이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조금 높은 지역이 좋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고고도에서 요격해야 하는 특성과 유사시에 적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군사적 효용성에 따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전자파 유해성 등 괴담 수준의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성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만5000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13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사진=록히드마틴의 사드 홍보 브로셔
하지만 국방부는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 안전기준(2㎓~300㎓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에도 부합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지역주민의 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아울러 성주의 주요 농작물인 참외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정된 규정을 준수하면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전방 100ｍ 반경이고, 이 지역은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전방 3.6㎞까지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이다.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기지가 해발 400ｍ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반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나쁜 여론을 낳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사드 배치를 빙자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염려하고,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한 북핵 문제해결에서의 국제공조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반대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중국의 JY-26 레이더는 지난 2013년 3월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된 F-22 랩터 전투기의 이착륙 상황까지 훤하게 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자 주권 문제”라며 “이제라도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중국과 한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우리가 아닌 북한 편을 들었다. 지금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지금까지 개발된 미사일 요격 무기체계 중에 사드만큼 뛰어난 것이 없다. 90% 명중률을 자랑하는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한다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인균 대표는 “앞으로 사드 포대를 하나 더 들여와 2개 포대를 운용하고 해군이 현재 운영 중인 3척의 이지스구축함에 SM3(Standard Missile)를 각각 장착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