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27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에 대해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기간 점거중인 세월호천막세력 옆에서 일주일간 벌인다고 한다.
이위원장의 단식농성 투쟁은 아무런 명분도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일부 야당과 좌파시민단체, '한경오'만 그의 단식에 추임새를 놓을 것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이제 활동시한을 종료했다. 더 이상 끌고갈 근거가 없다. 법을 어겨서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세월호관련법은 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지난 6월말로 규정했다. 정부는 다만 선체 인양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부 파견공무원등을 남겼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27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년6개월간 150억의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초라한 실적만 거뒀다.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활동시한을 늘려달라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 /연합뉴스
세월호특조위는 그동안 정치편향특조위같았다.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간에 끝없는 갈등과 분란만 이어졌다. 새누리당 추천인사들은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석태위원장과 야당 추천인사들이 인사와 조사대상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적 정쟁만 벌였다.
정작 가장 중요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사후 재발방안 등에 대한 조사는 소홀했다. 지난 1년간 성과라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소중한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들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특조위는 박근혜대통령의 당일 행적 7시간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의 최종목적이 박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마저 나돌고 있다. 일부 야당추천 특조위원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박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집요하게 문제삼고 있다.
박대통령은 당일 세월호 구조를 위해 국가원수로서 최선을 다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관계부처 장관등에게 수시로 지시했다. 한사람의 학생이라도 더 구조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청와대경호법상 보안사항이다.
야당과 일부 유가족, 좌파매체들은 이를 무시한채 미확인 루머와 마타도어가 사실인양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조위는 혈세를 150억원이나 펑펑 썼다. 돈은 펑펑 써놓고선 231개 조사항목 중 1건의 보고서만 만들었다. 초라한 성적이다. 낙제점이다. 국민세금을 헛날리고도 활동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어진 기한에 할 일을 안해놓고선 추가예산을 달라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 9.11 태러조사와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사고 조사까지 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타는 출장자들을 위해 비싼 비즈니스항공권 요금을 책정했다.
이위원장의 활동시한 연장 주장은 모순적이다. 활동개시일을 잡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법은 지난해 1월1일인데, 특조위는 같은 8월4일부터 시작했다고 강변했다. 조직구성이 그때 마무리됐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특조위원들은 정작 지난해 1월부터 급여를 수령했다.
월급을 6개월간 타먹었으면서도, 이 기간을 활동시한에서 버젓이 제외하는 셈범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이다. 위원들은 차관급이다. 연봉 1억수천만원 이상 받는 고위직들이다.
국민세금을 마구 타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청렴 개혁 투명을 강조하는 진보 좌파인사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선다는 느낌을 준다.
이위원장은 무리한 단식농성을 중단해야 한다.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이제는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 침몰해있는 세월호 선체조사및 인양, 종합보고서 작성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조위가 국민혈세가 소중한 것을 안다면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조위는 초법적 기구가 아니다.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갖다 써도 되는 기구가 아니다. 이제 그만 정치적 편향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변호사인 이위원장은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법조인이다. 마하트마 간디운운하며 법을 어겨도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이 일제에 맞서 무슨 독립운동하는 시대인가?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선 안된다. 위원장이 막무가내식으로 학생투쟁하듯 특조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특조위를 좌파시민운동기구로 전락시켜선 안된다.
이위원장과 세월호특조위는 정부 및 국민, 여야정치권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종착역에 도달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