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4일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추진에 대비해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입장을 정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미국대선과 한미 외교안보 전망’에서 윤 원장은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강정책을 볼 때 북한에 대해선 희망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차기정부가 북한을 응징할지, 받아들일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미국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제언을 성실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북한은 머지않아 5차 핵실험은 물론 장거리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기정부가 구성되고 북한담당이 정책 얘기를 꺼내기 전인 내년 여름 이전까지 북한은 모든 핵능력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윤 원장은 “미국이 사드배치를 못하게 되면 남한에서 미군이 주둔할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전략이 북한핵 방어로 바뀌었고, 주한미군으로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미군기지를 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7~8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방어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급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원장은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 “주한미군이 있는 한 산둥반도에서 중국 함대가 빠져나갈 수 없어 불만이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숨은 전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방위비 분담이 많아지고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윤 원장은 전망했다.
그는 “공화당 정강정책에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게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뉴욕타임즈와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이나 보호무역 양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지에 대해 “앞으로 3개월 이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힐러리의 이메일사건이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또 테러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날지 여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구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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