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 미제스가 베네수엘라에게 주는 조언
최근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어떻게 사회주의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한 나라를 파괴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 사태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부터 오는 많은 국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데올로기의 늪에 빠져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라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학의 대가 미제스 또한 이러한 시기를 살다 갔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1918년 Habsburg의 정권 이후 기존의 제국이 해체되고 새로 세워진 이 정부는 사회 민주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 국수주의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새 정부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 통제, 식량 가격보조 정책, 산업의 국유화, 보호주의 등 대대적인 반 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는 미제스가 예측한 것처럼 절망적이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던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주도했다. 오스트리아를 구한 미제스의 경제개혁은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베네수엘라에게 유용한 조언이 될 것이다.
국가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국영화, 특히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Petroleos de Venezuela, S.A.)의 설립은 정치에는 부패, 경제에는 비효율 증대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사진=도서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표지. 도서출판 '시대의창'
첫째,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체제를 버려야 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과 아름다운 열대지방의 자연환경 등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베네수엘라가 겪는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고집해온 것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베네수엘라에게 희망은 없었다. 과거 오스트리아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에 미제스는 “오스트리아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국가 전체에 사회주의의 관념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무력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체계와 전기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권력을 장악했다.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국가 정치를 주도하면 오스트리아를 번영으로 이끄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역시 사회주의정당 출신인 Nicolas Maduro의 지배가 끝나기 전에 경제회복의 희망을 찾기 힘들다.
둘째,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를 버려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은 매년 180%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인플레이션 지수는 예측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공식 화폐 볼리바르는 그 가치를 잃고 휴지 조각처럼 취급 된지 오래다.
미제스는 1922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오스트리아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화폐 개혁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오스트리아 화폐가치의 하락은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조차 없애버린다. 화폐순환을 늘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 지면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될 것이다. 이는 끔찍한 사회적 혼동을 불러올 것이다.”
미제스가 오스트리아에 제시한 해결책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이 기존 화폐와 독립된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비슷하게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 달러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미국 화폐인 달러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할 것이고 볼리바르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08부터 2009년까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던 짐바브웨도 결국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했다.
높은 유가에 기댈 수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복지정책을 폐지하기 보다는 자국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법을 취하면서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빠졌다./사진=베네수엘라 국기
셋째, 베네수엘라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 해야한다.
1921년 미제스는 통화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정적자에 눈길을 돌렸다. 그는 “비효율적인 공공기업 관리와 식량 보조정책 등은 정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전문 기업가들의 손에 넘기고 식량 보조정책 또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제스는 살아생전 사회 중추적 요소에 가해지는 정부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늘 강조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함유량을 자랑하지만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소유한 석유회사를 민영화 한다면 원유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을 회복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통신 산업의 사유화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베네수엘라 국가가 소유한 통신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발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베네수엘라 통신업체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쏘 비숍
(이 글은 미제스연구소(Mises.org) 쏘 비숍(Tho Bishop)의 글 'What Would Ludwig von Mises Do in Venezuela?'(May 26, 2016)를 자유경제원(번역: 김수미)에서 번역한 것이다. 자유경제원 '해외칼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출처는 https://mises.org/blog/what-would-ludwig-von-mises-do-venezuela )
[쏘 비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