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6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군사적 조치로는 전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시행 6개월이 경과된 현재 55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먼저 무역·해운 등 북한의 대외 경제여건이 위축되고, 전년 동기 대비 북중무역 규모 및 무연탄 등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 규모가 감소한 사실을 거론했다.
홍 장관은 “올해 4~7월 북중무역액은 17.6$로 전년 동기(19억$) 대비 7.3% 감소했다”며 “또 무연탄 수출액이 3.2%로 이는 전년 동기(4.3$)보다 24.4% 감소했다”고 말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홍 장관은 또한 “유엔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27척이 입항 금지되고 편의치적 선박 6척이 등록 취소됐으며, EU와 스위스 등이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를 금지시키는 등 물류환경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대외무역이 축소하고 금융거래 제한과 인적 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수급 차질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장관은 “불법체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추방 및 심사 강화 등 인력송출 여건이 악화되고, 해외식당의 휴·폐업 업소 증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화수입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베트남·미얀마·독일·이집트 등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등이 추방된 사실, 외화난 타개를 위해 상납금 요구 등 압박이 심화되면서 해외 주재원의 동요 및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 등 최근 일련의 현상을 거론했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도 고위인사 교류 중단, 대북협력 축소 및 단절, 비자면제 중단, 공관 폐쇄 등 고립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 장관은 “최근 북한의 고위간부가 동남아·아프리카 등을 순방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립 상황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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