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김정은 직접 응징 결단 필요한 때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나.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2007년 40만t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 지원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면서 내뱉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이틀 뒤 북한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박지원 언급은 일부분 맞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게 주었던 금액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간 북한 정권에 퍼주었던 8조 6196억 원 중 8조 3805억 원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집중됐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이 중 상당수는 북한 핵개발에 쓰였다. 박지원의 수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야권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반정부-친북 성향을 다시금 드러냈다.

북한 김정은은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 레드라인을 넘었다. 히로시마급 핵탄두로 역대 최대 규모의 폭발력이었다. 한국이 사드 논란에 따른 국론 분열로 우왕좌왕할 동안 북한은 핵기술 고도화와 SLBM 개발 등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제는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내심 궁극적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핵공유 옵션을 끌어내기 위한 레버리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핵무장을 외쳐야 할 때다. 이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은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전락한다. 사즉생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게 기대려는 태도로는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자위적 핵무장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방부 성명은 허공을 가른다.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휘부(북한 김정은)를 타격하겠다는 말인데,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북한 김정은의 핵공격으로 백만 명이 죽고 나면 늦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누군가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1차 대전 후 히틀러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럽은 다시금 전쟁으로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히틀러가 악인이 아니고 그를 지원해서 유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대한민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소련 스탈린도 같은 경우다. 스탈린에게 양보하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 여겼지만 이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죽어갔다. 베트남 전쟁의 결말도 마찬가지다.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전격적으로 무력통일을 이룩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월맹)은 베트남 공화국(월남)에 피바람을 가져왔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의 선택은 하나다. 6차 7차 연이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탄두 고도화를 통해 핵개발을 완료할 것이고 종국에는 핵보유국을 천명, 우리나라를 무릎 꿇릴 것이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선택은 두 가지다. 자위적 핵무장의 길 혹은 미국의 즉각적이고도 자동적인 핵 보복 외에는 없다.

냉전 시대 미소 간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핵 보복 위협이 상존해서다. 북한 핵공격에 대해 미국의 즉각적인 핵보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기 힘들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핵무장을 할 도리밖에 없다. 미치광이 김정은의 손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이유는 없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