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 "압박제재엔 시간 필요…지속적 체계적 공통의 노력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서울에서 회동한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앞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제재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안보리결의안 채택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미 측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 “5차 핵실험 후에도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북한이 또 다른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엄중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김 대표는 “유엔 안보리 멤버뿐만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 내에서도 이러한 지금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유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가장 최근 핵실험으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또한 분명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재와 압박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인 성과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무용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제재라든지 압박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경우 채택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성김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내 고위관계자들은 분명 비핵화와 관련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의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김 대표는 “바로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진정한 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토대로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