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하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3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김 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확장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김 대표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사드배치를 비롯해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이러한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성김 대표가 말한 ‘확장 억제력’은 한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유사시 괌 미군기지의 B52, B1, B2 등 전략폭격기가 곧바로 출격하는 등 ‘핵우산’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제게 답변을 구하지는 않으셨지만”이라며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로서는 그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과거에 보유했던 핵지뢰, 핵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이날 성김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쉽게 사그라들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