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핵 시대 문턱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동결"이라며 '신(新)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과거 1994년~1997년 당시 빌 클린턴 정부의 북한 핵시설 타격을 반대했던 미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가 추진한 대북 포용책이다.
심 대표는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낼 인센티브를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각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사드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군사적 대비책 마련을 반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한국과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재촉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심상정 의원 공식사이트
특히 여권에서 제기하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도 찬성한 핵무장론을 "무책임한 안보장사"라고 비난했고, 미국에서 제기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한반도 공멸의 길"이자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극력 반대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외교안보노선엔 협력할 수 없다"면서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내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린 선거를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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