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발 포퓰리즘과 건국대통령 '우남로' 지우기

수원에 '박지성길', 종로에 '송해길', 대구에 '김광석길', 곧 생길 성남 분당의 '신해철 거리' 그리고 '을지로', '충무로', '백범로' 등.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거리이름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들의 정신과 공로를 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건국대통령의 호를 딴 '우남역'과 '우남로'를 사용 하는 것이 성남 시장님에게는 "부당한 흔적"인가보다. 명백하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승만이다. 언제까지 '건국대통령 폄하하기’에 급급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시작이 얼마나 경이로웠던 것인지에 대한 조금의 이해만 있다면 “부당한 흔적을 완전히 제거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우남역’의 이름을 바꾼다는 명목이 “민원발생 우려”라는 성남시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자니 웃음도 안 나온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란리본 좀 그만 차면 안돼요?” 라고 말한 중년여성에게 “어머님의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실 겁니까?” 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그런 이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다.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이었으면 그런 말 하실 것인지를..

 

 

성남시장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 최초 무상교복 제공, 전국 최초 무상급식 등의 시행도 모자라서 전국 최초 청년 배당을 시행한 곳이 바로 성남시다. 성남 발 포퓰리즘은 광풍을 타고 서울까지 넘어온 상태다.

 

성남시의 세금을 가져다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영세업자와 재래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든 것이 '성남형 청년배당’이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 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상품권이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인터넷 중고카페에서는 액면가의 70~80%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영세업자와 재래시장에서만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세금을 본인 돈처럼 쓰면 청년실업감소율 보다 본인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상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의 고립화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특히나 경쟁이라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청년들의 노력의지를 꺾는 '청년 무상 시리즈’는 목마른 청년들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남은 이미 부자 도시다. 예산 집행 후 남은 예산과 초과 징수한 지방세를 더한 금액이 6600억원(2014년 기준)이 될 정도로 돈이 넘친다. 재정상황이 좋다보니 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는 끝이 없다. 그와 정반대로 다른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너무도 열악하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에 그친다. 순수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었다.

그 내용은 시와 군에 조정교부금을 배정할 때 빈곤한 지자체에 예산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과 기업이 많은 지자체에서 거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은 공동세로 전환해서 모든 시와 군에 골고루 배분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것이 시행되려 하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투쟁에 나섰다. 본인 시에 예산배정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인데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자고 무상포퓰리즘 투쟁에 나섰던 그가 단식투쟁까지 하며 본인 시 밥그릇만 챙기려 하는 모습은 지역이기주의로 밖에는 안 보인다. 예산을 독식을 꾀하며 불평등 타파를 외치는 성남시장의 이중성이 안타깝다. /최종부 자유경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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