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국제사회에 대북 외교·금융망 차단 전방위 압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외교·금융망 차단을 위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외교·경제관계 단절 및 격하 요청에 나선 데다 훙샹그룹 외에도 중국 기업과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확대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정은정권의 손발을 묶어서 북한 지도부에 실효성 있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 회담이나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한 허점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대부분 중국행인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달러(약 1조985억원), 전체 수출액의 3분이 1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석탄과 철광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난 중국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현재 미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러셀 차관보는 전날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중국의 랴오닝훙샹 그룹 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물자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각국에 공식으로 외교·경제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직접 북한을 옥죄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등 국제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방위 외교적 노력에 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오고 있으며,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제반 수단과 전략에 관해 철두철미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이 하루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교황청 및 솔로몬 제도가 추가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9월 29일 현재 97개국 및 14개 국제·지역기구가 규탄성명 등 입장을 발표했다.

교황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계속된 긴장상황에 대해 교황과 교황청이 우려하고 있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교황청 외교차관은 27일(현지시간) 개최된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내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12억7000만 카톨릭을 대표하는 교황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초이며, 매우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된다”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