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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내부 주민 첫 설문조사…CSIS "살기위해 배급제 의존 안해"

2016-10-05 14:56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결과 주민들은 ‘장사 밑천을 빼앗겼을 때’나 ‘장마당 통제’와 ‘간부의 뇌물수수’ 등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공개한 ‘부족한 식량배급, 시장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란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현재 체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SIS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공개한 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 결과 주민들은 ‘장사 밑천을 빼앗겼을 때’나 ‘장마당 통제’와 ‘간부의 뇌물수수’ 등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설문에 참여한 북한주민 36명 모두 ‘양질의 삶에 필요한 만큼 배급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중 1명은 “1990년대에는 충분히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북한 배급제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완전히 붕괴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또 체제에 반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사 밑천을 빼앗겼을 때’,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된 것’, ‘강압적인 노력 동원’, ‘배급제 중단’, ‘세금 외 준조세 부담’, ‘단전·단수’ 등 주로 경제 활동과 연관된 불만을 꼽았다. 

단일사건으로는 많은 응답자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북한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북한 내부에서 조사를 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했으며, 대상자는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는 28~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직업은 노동자, 의사, 자영업자, 주부,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종사자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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