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개헌 제기, 대한민국 리빌딩 헌법돼야

드디어 개헌론에 불이 지펴졌다.

박근혜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임기내 개헌 추진방안을 공식화했다. 박대통령이 초대형 어젠더를 제시했다. 개헌문제는 당분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초대형 블랙홀이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국정개혁 마비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개헌 카드가 전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그만큼 국가적 위기와 혼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 지적처럼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5년단임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과 새정부 개혁정책 반대를 부채질했다. '너죽고 나 살자식' 정치투쟁이 기승을 부렸다.

야당은 최순실과 차은택의혹을 정권의 게이트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경제와 안보문제는 내팽개치고 정권을 흔들 정치공세만 벌이고 있다.

조중동 메이저도 정권게이트만 파헤치는 데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세계경제패러다임의 급변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 정치권 언론 모두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어젠더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임박한 미국대선과 북핵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도 향후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해왔다. 문제는 의회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점. 대통령의 각종 개혁정책은 국회문턱에서 번번히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당리당략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의회독주, 의회독재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비대해진 의회권력은 중우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포퓰리즘적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표를 매수하는 일이라면 곳간을 모두 헐어버릴 기세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차질을 절감하고, 임기중 거국연립정부 구성과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만큼 5년 단임제하에선 정권과 의회간에 갈등과 정쟁 반목이 격화했다.

박대통령은 비대해진 의회권력으로 인해 번번히 국정개혁에서 차질을 빚었다.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혁 5법등은 야당의 결사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다.  4.13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국정수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박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성장활력 회복, 선진부국을 위해선 이들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저성장과 저투자, 실업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노동시장도 유연화해서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독일은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르츠개혁에 성공했다. 90년대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다시금 유럽의 패자가 된데는 하르츠개혁, 즉 노동개혁이 큰 힘을 발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대통령의 국정개혁을 결단코 반대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1% 귀족노조를 편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강성노조로 인해 세계꼴찌수준이다. 노동개혁을 하지않고는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가 힘들다.
이 엄연한 개혁과제를 놓고 정치권은 딴죽을 걸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3년 6개월동안 정치권은 대결과 반목 정쟁으로 지샜다. 국회권력은 선진화법을 무기로 행정부를 상대로 '슈퍼갑질'을 했다.

정치분야의 후진성과 경직성이 국정을 갉아먹었다. 정쟁이 심화하면서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위한 투쟁이 반복됐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의 연속성 상실과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실종을 초래했다. 북핵및 미사일등 안보및 외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남북문제,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등이 정권따라 널뛰기를 반복했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시에 자위적인 대응수단인 사드배치를 놓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론분열이 심각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마저 정파적 접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계도 5년마다 반복되는 경제정책의 뒤바뀜과 혼선등으로 인해 예측가능한 경영을 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직사회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부동, 복지안동이 관행화돼 있다. 국정개혁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관료들이 많지 않다.

박대통령은 당리당략과 반목의 후진적 정치문화 개혁, 일하는 공직사회조성, 경제개혁 일관성유지, 외교안보분야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개헌카드를 꺼냈다.

개헌은 정치권도 환영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 당도 개헌당위성을 언급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200여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내년 대선전까지 개헌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점이다. 권력형태와 분점을 놓고 백가쟁명이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정쟁이 벌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임에 성공하면 미국대통령처럼 8년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단임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도 적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위해선 내각제와 이원집정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김종인 민주당 전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 유승민 김무성 등 여야 잠룡들과 제3지대에서 세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대권후보들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이원집정제, 분권형 대통령제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출마를 염두에 두고 거론되고 있다.
 
모든 개헌논의는 특정 세력이 독점해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 헌법전문가, 국민들이 합심해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독주해서도 안된다. 국회가 독재해서도 안된다. 민관정이 협의해석 결정해야 한다.

정파마다 동상이몽이 벌어질 것이다. 대선후보마다 주판알을 튀길 것이다. 정파간 이해충돌고 무산될 수도 있다. 내년 대선은 따논 당상이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후보는 개헌논의에 마득찮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87년 체제를 마감하는 개헌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서 4만불이상으로 도약하기위한 가치체계와 변화를 담아야 한다. 김정은독재정권의 몰락에 대비한 통일헌법의 초석이 돼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에 그쳐선 안된다. 대한민국을 리빌딩, 재건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대한민국을 선진부국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혁신헌법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반시장적 반기업 포퓰리즘입법을 막기위해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