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국정 마비·국정장악을 획책하는 무리들

필자는 1987년 김영삼 총재 등이 하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 천만인 서명대회'가 열렸던 대구 아세아 극장에 참석하고 거리 시가행진에서 '민주화'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다. 그때는 5공정권이 시퍼렇던 시절에 시위(示威)하는 용기를 내야함은 지금의 자유로운 시절의 분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11월 5일 광화문에서 하는 '박근혜 하야'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하지 않은, 참가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이유를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번에 최순실게이트는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만들었다. 주변에 철저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한편으론 최순실씨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첨과 신뢰로 쌓은 투자에 넘어가지 않기도 어려운 게 인간(人間)의 한계인가 이해를 해보려 했다. 하지만 가족도 피한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그런 문제는 남다를 거라 믿었기에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하는 상실감은 더 크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를까 했는데 말이다.

화를 내어야 한다. 분노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법에 의해야 한다. 그게 국가이다. 국가의 수준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언론, 정치인 등으로부터 이미 능멸을 받았다. 국가 원수도 잘못하면 이러한 조롱과 모멸감을 받는 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한꺼번에 던지는 무수한 돌팔매에 피할 새도 막아줄 사람도 없이 무방비로 맞았다. 그 돌팔매에는 전혀 근거도 없고 과장이 지나친 것, 선동과 음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무차별적으로 맞았다. 국민정서법이 무서운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느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에 의거 냉정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민정서법이라는 여론정치, 선동정치. 마녀사냥이 되어서는 역사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된다. 그래서 많은 수의 국민들은 화나고 속상해도 시위에는 가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을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했으면 필자도 시위에 동참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에 대해 여론조사는 분분하지만 나는 충분히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 본다. 사람은 신(神)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  공자(孔子)도 말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고 했다. 나는 두 번째 사과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진정성을 느꼈고 잘 개선(改善) 되리라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시위에 가지 않고 냉정히 지켜보기로 했다.

정치인들은 공동책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부(阿附)를 충성으로 오인한데서 생긴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의 옷을 공개적으로 업체든, 대학이든, 디자이너에 맡겼다고 해도 야당과 언론의 시비와 의혹제기는 도를 넘었을 것이다. 과거 문창극 총리후보 내정시 공영방송의 왜곡보도로 하차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시끄러울 것인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옷만 챙겨주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생겼을 것이다.)

야당과 언론도 일정부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언론계, 정치계, 특히 국회의사당안에서 제2의 최순실이 득실거린 대한민국이다. 입법로비, 인사청탁, 국감협박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안이 제2의 최순실과 같은 청탁과 비리가 넘치고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 하야(下野)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시위에 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의 아첨과 선동, 악마의 미소

'국민이 기어코 승리한다' 이 말을 모르는 국민이나 동의 안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민주주의라면 대의정치(代議政治)는 당연하다. 헌데 야당은 '국민이 기어코 승리한다'는 말로 선동을 하고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덜 된 국민이란 말인가. 

박원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시위참가가 아니고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우선이다. 5일 서울의 공기 질은 마스크를 찾을 정도로 나쁘게 느껴졌다. 서울시의 공기를 제주도처럼 맑게 하겠다는 구호도 이제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고 매양 하는 내놓는 정책이라고는 복지선전, 인기영합정책이다. 시위현장 박원순 시장의 사진을 보면서 참으로 소름끼치는 무서움을 느꼈다.서울시민에게 아첨과 선동하는 달인이다. 그래서 박원순 같은 시위대에 아부하는 간신의 언행에 속지 않은 시민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 언론의 보도태도와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정권이라는 권세가 야당에 넘어온 것이라 보는 것 같다. 전부 새 권력에 아부하는 게 최순실의 유혹과 다르지 않다. 권세(權勢)가 얼마나 허망(虛妄)한 것이란 걸 이번 최순실게이트 보면서 배우지 않는가? 반드시 의롭지 못한 언행이 돌팔매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처럼 시위 선동을 해선 안 된다.

정치인과 단체장은 시위참가 국민에게 냉정을 권유해야 진정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된다. 권세(權勢)가 되었든 주권자(主權者)인 국민이 되었든 달콤한 아첨에 속아 대통령을 파탄 내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에게 아부 하고 국민을 선도(善導)하지 못한다면 시위 참가 정치인, 선동언론은 가히 제2의 최순실과도 같다.

잘못을 인정하였으니 진정으로 고치게 된다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하야(下野)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다. 보통사람이면 때려치우면 된다. 하나 그 자리는 대통령이다. 힘들어도 참고 이번기회에 매박(賣朴) 등 간신을 처단하고 사이비 정치인들도 정화(淨化)되는 기회가 되도록 사과(謝過)한대로 개선(改善)을 하기 바란다.

법이 살아있기를 다수의 국민은 바라고 있다. 법이 무너지면 서울시장도 사퇴 요구 시위하면 물러나야 하고, 국회의원도 사퇴 주장 시위하면 물러나야 한다. 도지사 시장 군수 모두 마찬가지다. 시위전문조직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이다. 그러면 약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죄하는 것은 최소한 헌법의 절차를 살려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절대 하야를 해선 안 되고 부득이 하다면 탄핵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신백훈 하모니십연구소장·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