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미르재단, 이명박 노무현 역대정부 공익사업과 동일(시리즈3)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역대 정부와 다른가?

역대정부에서 정당한 국정과제로 수행됐던 재단모금 사업이 박대통령의 공익사업에 대해선 범죄혐의로 규정됐는가? 검찰의 여론수사, 이중잣대 가능성은 없는가?

박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씨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공익사업이나 현정부의 공익사업은 똑같다고 했다. 역대정부는 서민및 대북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권별도 수천억원씩 거뒀다.

역대정부 재단설립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정권에 대해서만 편향된 범죄잣대를 들이대는가?

유영하변호사는 지금의 검찰 잣대로 보면 역대정부의 재단설립과 공익사업도 기업에 대해 출연을 협박 내지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었다. 이들 공익사업들이 지금처럼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은 대북사업과 서민및 금융사업 지원을 위해 각종 재단을 설립, 운영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의 출연금을 받았다. 재단과 기금을 설립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명박정부를 보자. 이 대통령은 글로벌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주도로 미소금융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신한 우리 등 금융기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유도했다. 2012년 12월까지 기업재단 76개, 은행 재단 53개가 설립됐다. 기부금은 총 2659억원이나 됐다.

노무현대통령도 2006년 1월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의 양극화 해소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그룹은 관련사업에 80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현대차도 글로비스 주식 1조원 출연을 약속했다. SK그룹은 전국 무료 급식소 설립을 위해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전경련에 중소기업협력센터 설치를 통한 215억원규모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설립했다. 김대중정부는 99년 대북비료사업을 위해 경제단체에 1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두환정부도 83년 13월 아웅산테러 순직자 유자녀 지원을 위해 전경련주도로 59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모금했다.

지금 검찰 잣대로 보면 역대정부의 재단설립을 통한 공익사업도 기업과 금융기관에 출연을 협박 내지 강요한 셈이 된다. 검찰의 판단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다. 역대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경제가 어려우니 고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정부에 애로가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니 기업에게 금전적 부담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