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이분법에 갇혀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난 15년간 복지예산의 비중이 4배 가까이 팽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이하 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 주관한 추계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국경제에서였다.
이날 제2세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지나 2012년 대선에 이어 2017년 대선의 주요 화두도 경제민주화가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진권 원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흐름은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며 “러시아와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우리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에만 심취한 정치권이 자본주의, 대기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해소할 방법은 경제민주화라고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원장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고 강자가 약자를 무조건 괴롭힌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분법에 갇힌 경제민주화 법들은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법과 갑을관계 규제법을 사례로 제시한 현 원장은 실세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은 제 3의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을 차단하고 기업들이 하도급 업체 수를 알아서 줄여나가게 만든다는 지적 등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소위 경제민주화로 위축된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반시장주의 입법안을 택하는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또한 현 원장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복지정책이 계속해서 급격히 팽창해왔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이와 관련 “2000년 8.5%에 불과했던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2004년 21.1%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15년 31.3%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지난 15년 간 4배 가까운 비중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이러한 경향은 복지 포퓰리즘이 자체적으로 팽창하는 속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원장은 “소위 경제민주화로 위축된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반시장주의 입법안을 택하는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시장친화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좌파에 가까운 중도우파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좌파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 원장은 ▲국민의 재산권, 경제적 자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여길 것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립 ▲헌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보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막기 위해 헌법에 재정준칙 명시 ▲교육과 제대로 된 사실관계 전파를 통해 국민 유권자들의 지력을 교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17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이하 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최, 주관한 추계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자유주의의 위기와 한국경제-행사장 전경./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