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난 한해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팩트가 아니다. 나아가 그 주장하는 논리도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자. 0~5세 무상보육 공약에는 몇 가지 내용이 섞여 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12월 '누리과정'을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아·아동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0~5세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우선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면서 양육수당도 증액하고,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
위 공약을 요약하면 세가지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금을 늘려나가되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둘째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자녀의 경우 양육수당을 증액, 세째 매년 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로 정리된다.
누리과정,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진보교육감들의 주장과 다른 것이었다
누리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설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지원금을 늘려나간다는 약속이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시작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했고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도 이미 결정하여 2012년에 관련법규까지 모두 정비했다. 누리과정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아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 2014년까지 3년동안 이러한 정책에 어떤 논란도 없었다. 대통령 공약이니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이야기도 없었다.
2015년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하면서 이를 빌미로 중앙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수증액에 대한 추계가 어긋난 것은 사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방교육채 발행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선동적인 정치구호는 사실을 왜곡시킨 주장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의 누리과정을 통한 박근혜 정부 때리기는 그 주장의 근거가 팩트가 아닐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세금 더 받아내 교육 예산권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사진=연합뉴스
누리과정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신설된 정책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과 무관"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이 팩트에 근거하지 못한 사실, 주장하는 논리가 국가의 지방교육재정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 지방교육재정의 건실하지 못한 적폐를 해소할 의지는 없이 교육재정 규모 불리기로만 해결하려는 적절치 못한 태도, 보수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용 비교육적 주장 등...... 이제는 국민들도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에 담긴 진위와 허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대로 누리과정은 박근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셈이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에 이미 실시되었고, 3~4세로의 누리과정 확대도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모든 법령정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지방교육채 발행
교육재정의 회계원칙상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조치
둘째, 지방교육채 발행이 미래의 학생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논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회계원칙에 따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마다 세수의 증감에 따라 예산총액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다. 각 지방교육청은 해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을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다는 사실이다. 모자랄 때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남을 때는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데 충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교육채 발행은 해마다 걷히는 세수의 증감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행정조치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선동하듯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개념이 아니다.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책임은 교부금을 배분하는 중앙정부에 있고 따라서 지방교육채 발횅도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지방교육채라고 해서 지방의 빚이거나 지방에서 갚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남더라도 국가가 타 분야의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자랄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고보조를 한다면 남을 때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국고로 다시 이전시킬 수 있어야 할텐데,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더라도 교육만을 위해 써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게 못 박아져 있다.
5세 누리과정은 2012년에 이미 실시되었고, 3~4세로의 누리과정 확대도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에는 모든 법령정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신설된 정책이다./사진=연합뉴스
교육재정 통계상 교육청 예산운영이 과다 방만한 상태
"국고보조보다는 내부개혁이 우선"
셋째, 교육감들이 빠듯한 교육비 재정문제를 교육청 예산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고를 늘려달라며 손을 벌리는 것은 교육자치를 해야하는 교육감의 태도로써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가의 교육재정 규모는 2011년 43조원에서 2016년 56조원으로 13조 원이 늘었다. 그 사이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들 수 있다. 누리과정 3조9천억원, 무상급식 2조7천억원, 합계 6조6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감안하더라도 6조원 이상 교육재정이 증액되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경직성 경비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를 해야한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지방교육청들이 얼마나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교육감들의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주장에는 팩트에서부터 근거가 없는 비논리적인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고 교육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직무유기인 셈이다.
결국 국회는 2017년도 누리과정을 위해 8천6백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고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사실 교육부 관료들의 속내를 보면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내국세 20.27%를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부가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그 규모를 늘린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을 휘두르는 권력이 더 강력해진 것이다.
예산 권력을 확대하려는 교육 마피아의 부단한 노력을 감시해야
진보교육감들의 떼쓰기를 부추겨 국민들 속에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금 압박을 통해 수많은 학부모들을 피로감에 젖게 만들더니 결과적으로 국가교육재정규모를 확충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료나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리 만무하다. 교원단체나 교육관련 모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만 등골이 휘어져야 한다.
교육부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30만원/월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22만원에서 멈춘 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해마다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순위로 미루면 30만원 누리과정비 지원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이나 사설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누리과정비 30만원 지원보다는 국공립시설 늘리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관료들의 영향력 확대에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을 50개 신설하면 매년 50명의 장학관을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행정실 공무원 자리를 수백개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들을 지휘감독할 교육청 조직을 확충하고 나아가 교육부 해당 부서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교육감들의 누리과정을 통한 박근혜 정부 때리기는 그 주장의 근거가 팩트가 아닐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세금 더 받아내 교육 예산권력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마피아의 밥그릇 싸움에 동원되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명분쌓기를 위해 상호 협조한 셈이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누리과정은 박근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인 셈이다./사진=연합뉴스
1) 2012년 12월 20일 E언론사 기사내용 발췌 (출처: http://nocutilbe.com/news/article.html?no=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