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기업투자 확대 규제혁파 교육 정상화와 병행해야

▲ 박대식 한경연 부원장

얼마 전 제대로 걷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내용중 재미있었던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몸 전체의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증요법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며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만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0대의 중년에게 오십견으로 인한 통증이 올 경우 진통제로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허나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통증의 원인을 찾아 바른 자세로 교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습관화시켜야만 가능하다.

▲ 청년실업은 단기 대증요법으론 치유가 요원하다.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규제개혁, 중등교육및 대학교육의 정상화등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이 지난해초 삼청동에 있는 박근혜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청년고용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는 고속성장의 청년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장의 활력을 잃고 청년실업이라는 통증을 앓고 있다. 한때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높은 교육열이 이제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이후 마이스터고 설립, 스펙무시 채용,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온갖 아이디어가 난무했었고 이중 일부는 창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사실 실업문제는 80%에 육박하는 높은 교육열과 이를 수용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늘어난 교육기관, 대학입학을 위해 과도하게 지출해야 하는 사교육비와 중등교육의 정상화 문제, 중등교육의 평준화와 자율사립고, 대학등록금과 대학의 운영문제, 재정상태가 부실한 대학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감독문제 등등...

우선 공급측면에서 적지 않는 서로 다른 성질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도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만 달리할 뿐 결국 재발하고 만다.

수요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공급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작금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아도 사무자동화라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졸자를 대폭으로 증원할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 대선이후 경제민주화란 명목으로 정치권으로부터 난타당한 유통부문의 대기업들은 사업장을 전혀 늘리지 못했고 기존 사업장의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기존 인원을 감축해야 할 판이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마저도 규제 타령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유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그 비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접어두자. 기업이 어렵사리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해볼라치면 이번에는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하다.

실업문제는 고용을 해야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도 문제지만 중등, 고등 교육의 정상화 등 공급측면에서의 해결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병은 깊어만 가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방을 내릴 경우 잘못된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내리는 처방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을 일삼는다면 병이 치유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접하는 문구가 있다. There is no short-cut in learning English. 문제해결에 지름길은 없는 것 같다.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