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향후 일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촛불시위도 '탄핵반대'의 태극기 시위도 이제 모두 멈춰야 한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이다.
11일에도 촛불시위는 사그라 들지 않았다. 탄핵안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군중 심리에 기댄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국정교과서, 사드, 재벌 등 또 다른 안보와 정책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촛불민심을 국민 여론이라며 포장하는 언론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법정모욕죄다. 법률 용어사전에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38조)를 말한다. 본죄는 법정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특수법정모욕(형법 14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모욕의 상대방은 법관임을 요하지 않고 증인이나 검사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소동이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나 소요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문란한 행위를 말한다. 부근이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모욕죄가 있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이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수호자인데 그들을 겁박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헌법을 모욕하는 것이다.
헌재에 대해 시위나 협박은 헌법모욕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헌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헌법재판관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다. 헌법재판관만큼 벌률전문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 국민정서법이 아닌 공동체의 냉철할 법적용은 생존의 문제이다. 국민은 재판관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주장과 선동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적, 헌법적 판단에 의거 국론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것마저 분열되면 북한의 위협에 당할까 우려가 된다.
셋째. 헌재를 위협함은 내란을 부추긴다. 무법천지, 헌법무력화는 내란이나 마찬가지이다. 헌정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판단은 엄중한 공정한 법적용이라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가 겁박에 휘둘리면 그자체가 헌정 중단이 되는 내란의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을 하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 언론, 그리고 시위군중은 일반법정의 소란과 같은 법정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법정모욕죄는 법치수호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제 국민은 헌법모욕 정치인을 잘 살펴야 한다. 헌재를 압박하는 언론을 잘 살펴야 한다. 헌법을 모욕하는 나쁜 정치인과 언론을 심판해야 한다. 헌법모욕죄에 대한 형량은 역사의 평가라는 무서운 벌로 이어진다.
헌법재판관 마저 촛불시위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치 법조인이 된다면, 언론의 겁박에 눈치 본다면, 헌법이 떼법에 휘둘린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대통령도 당하고, 헌법재판관도 당하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믿고 기다리자. 법조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관들의 명확한 헌법적, 법리해석을 조용히 기다리고 모두가 생업에 최선을 다하자. 이 시대 함께 살아가는 국민 모두가 현명하게 헌법모욕죄를 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중동도 이제는 선동 언론에서 벗어나 정론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찬반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왜곡기사, 선동기사는 그만하자. 촛불이든, 태극기든 집단시위도 중단하자. 각자의 일터에서 냉정을 찾는 일에 언론도 앞장서야 한다.
분노를 내려 놓을 때다. 헌법의 지엄함을 믿어야할 때다. 촛불·태극기 대신 새로운 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앞에 던져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안보도 경제도 빨간불이다. 다시금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언제나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우린 또 다시 끔찍한 나락의 세계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철학박사
[신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