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1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통합 역사교과서가 결국 무산 됐다. 야권은 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다. 이날 교문위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은 최순실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을 들여다보자. 도종환 의원 외 40인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부가 역사관을 독점하는 것은 '다양성' 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그 논거로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발의자들은 UN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이 보고서가 지적한, 교과서 서술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근본 문제점들은 편의대로 무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교과서 내 조작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마치 우리나라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의 문제를 알고나 있듯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매우 제한된 공간 안에 표현해야 하다 보니 저자들은 엄격한 정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조작이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특히 교과서 내 공간이 가장 제한되는 초중등 과정의 경우 교과서 저자들은 단지 몇 문장으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는 어리고 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게 이념적 메시지를 고취시키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 20일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조작 유형 예시를 살펴보자. 이는 현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들이 가진 문제와 완벽히 일치한다.
(1) 선택적으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과 특정한 사건을 덜 혹은 더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정보를 완전히 누락시키는 것이다. 역사를 기술하려면 언제나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고의적인 남용은 의도적으로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선택에 기초한다.
(2) 선호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특정한 서술법 사용한다. 이런 메시지들은 교과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수업 요약이나 학생들에게 던져지는 특정한 사회정치적으로 의도한 결론을 직접 암시하는 질문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의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문을 통해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의 '선택적 조작' 형태를 잠시 분석해 보자.
➀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용어 사용을 꺼려하면서 주체사상 용어의 남발 및 그 허구성을 지적하지 않는 서술.
“단순히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조선민족제일주의’, '자주노선’ 등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것이 전체 역사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수정명령 내용’과 같이 이를 수정해야 그 진정한 의미 맥락과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보이고” (판결 25p)
➁ 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무력 도발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누락시키는 서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은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함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발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강조·부각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북한을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적대적 대결을 통해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할 염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문 26p)
➂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에 대해 확대 서술 하면서 정작 북한 인권의 참상은 누락하는 서술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저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격적 서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북한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공개처형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이 문제된다는 것은 모두 그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사실이므로 특별하게 북한에 대하여 공격적 서술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29p)
➃ 건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는 강조하고, 북한 정권의 악행은 축소 혹은 누락하는 서술
“이 서술에 의하면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확실한데 비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비해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가 크고 잔악했다는 올바르지 않은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으므로(즉 정보의 왜곡), 이 부분 '수정명령의 내용’ 기재 수정명령은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적절하다고 보인다."(판결문 27p)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2016년 11월 25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반발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검인정이냐 국정이냐 형식이 아니라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애초에 통합교과서 논의가 제기된 것은 2015년 여름부터였다. 역사 교과서 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위와 같이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들에 의해 조작된 대한민국사관을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교육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발점이었다.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들이 청소년들에게 일관되게 우겨 넣고 있는 대한민국관은 '시작부터가 이승만이라는 개인의 권력욕에서 출발한 부끄러운 나라, 국민들을 총과 군홧발로 짓밟은 독재 정권이 이끌어 온 나라’ 이다. 그래서 '친일파와 독재의 계보를 이은 현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부자들만 보호받고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으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헬조선’이라고 한다. 이 절망적인 시대상이 전교조에 의해 교육받은 대부분의 2030세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모습이다. 이런 오염된 세계관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지며 남남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자마자 이 정책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느니, '박정희 찬가'니 하는 식으로 좌익 인사들, 범야권 지도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공격당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30일,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범야권은 가장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력화를 추진했다. 작년 10월에 터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화 교과서 반대 세력의 호재였다. 지금은 최순실의 '최' 자만 붙어도 그 무슨 만능키 마냥 기존의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
그러나 다양성을 명목으로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세력은 그 다양성의 범주에 다른 생각들을 용인하지 않는 자체모순을 보여준다. 일례로 '다양성에 대한 침해’를 명목으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대학생들이 필자가 통합교과서를 지지하는 이유를 써 붙인 대자보는 부착 하루 만에 찢어발기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학내 게시판에 올려놓았다. 학내 게시판에 올라왔던 인격 모독성·협박성 글들 때문에 나는 늘 교내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 했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 발의안 제안이유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다.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대체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인가. 역사관은 곧 세계관이다.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관이 곧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된다. 한반도는 1948년 이래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전체주의가 38선을 사이에 두고 체제경쟁을 해왔다. 승자는 있으나 패자가 끊임없이 사상적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좌익 용공세력의 소위 '민중사관'으로 쓴 검인정 교과서들을 허용하라니. 나라를 그냥 내주자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교과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의 좌편향 사실들을 반박할 수 없어 '최순실 실록' 따위의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폄훼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민중사관에 잠식당한 세력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한다. 맞다. 민주주의가 억압 받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죽창 삼아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와, 헌법 가치를 푹푹 쑤셔대는 당신들 때문에.
청소년시기 형성된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쁜 교육으로 오염된 세대를 다시 애국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교육하는데 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국도 그런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작년 11월 28일에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은 북한관련 서술 부분 중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들이 왜곡 서술해온 북한정권 수립 과정, 6.25 전쟁, 북한의 3대 독재세습체제, 탈북자와 북한 인권, 북핵 위기와 대남도발 관한 서술이 바로 잡혔다. 바로 이 점이 올바른 교과서가 반드시 시행 돼야 하는 이유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가장 큰 명분은 북한인권의 참상과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의와 올바름의 문제이다. 국민들 사이에 정치범 수용소와 나아가 생각조차 통제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북한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고 배신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 돼야 한다. 이것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정의이다.
역사교과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들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들의 좌편향 사실들을 반박할 수 없어 '최순실 실록' 따위의 용어들을 사용해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폄훼하고 있다.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갑질 의원 그리고 가족 채용 특혜 의원으로 악명 높은 서영교 의원도 들어 있다.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정의와 다양성과 인권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 북한 정권은 거대한 악이다. 그 거악에 동조하고 부역하는 집단은 더 큰 역사적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명 자유경제원 객원연구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여명의눈동자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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