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대정부질문 "탄핵 빌미 朴정부 정책 폐기 왜곡 시도 막아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야권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등 정부정책 일괄 폐기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정부가 끝까지 소신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내놓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기강을 확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탄핵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여 그동안 보수정권, 짧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국민들께 정부 정책이 잘못 알려진 게 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성과와 관련 "특히 안보에 있어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에 자금줄만 대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며 "강력한 한미동맹 체계 하에서 사드를 배치해 우리 국민을 북핵 위협에서 보호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이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뒤엎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한 동의를 표했다.

전 의원은 "경제분야도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이야말로 대기업 강성노조 위주의 노동시장 2중구조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개혁조치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연공서열에 따라 우위를 점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연봉제나 노동개혁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고 반성해야 할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황 대행은 "그냥 머물러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 연봉과 등급이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규직 과보호를 지적하며 "노력하고 애써 성과를 낸 분들에게 성과가 돌아가고, 부족한 분들은 그냥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연구·훈련 기간을 줘서 다시 개선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성과연봉제나 노동개혁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정책을 추진한) 부분은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일부 공직사회에선 이런 정부 주요정책을 추진했던 공직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엄포 놓기가 횡행한다. 마치 세상이 어느 한곳으로 다 떠내려가버린 것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추진력을 다잡고 주요 정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해나가시겠느냐"고 되물었다.

황 대행은 "정부는 개혁에 앞장서며 노력한 공무원들, 공공기관의 노력과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며,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개혁을 비롯한 개혁 정책 가운데 사실은 하나 하나 놓고 보면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그렇게 보고 있어 지난해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 평가를,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