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한미상호(相互)방위조약이다
상호(相互)는 서로 상相, 서로 호互자를 쓰는 한자어이다. 즉 서로가 어떤 요소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조약도 조약을 이행할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 한 쪽만 책임을 져서는 상호조약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한미동맹의 정식명칭은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이승만의 놀라운 통찰력과, 반공포로석방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시도한 벼랑 끝의 도박이 불러온 결과였다.
아무리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이승만 최대의 업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라고 이승만이 조약 체결 직후에 한 예언은 지금까지 적중해왔다.
상기한 대로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지켜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한국이 베트남, 이라크 등등에 파병하여서 미국을 돕긴 했지만 도운 것이지 지켜준 것은 아닐 것이다. 상호(Mutual)는 말 뿐이지 사실 한국을 지키는 조약과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조약의 상호라는 말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미국은 비록 조약 체결 전이었지만 자국 젊은이 3만 명을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희생시켰고 수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했다. 그냥 무시했으면 미국은 대 공산주의 전략상의 손실은 있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폐에까지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만약 무시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김씨왕조의 노예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미국의 희생으로 한국은 나라를 지켰고, 이득을 보았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도둑의 심보다./사진=록히드마틴 '사드' 홍보브로셔
한국도 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호원칙을 준수하여 미국을 위해 희생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굳이 희생이란 거추장한 단어 말고도 미국의 방위를 위해 한국의 이익을 일부 포기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예상한 대로 사드(THADD)문제를 말한다. 중국은 사드배치로 한국을 압박해오고 있다.
주로 경제 분야에서 압박을 해 오는데, 중국의 경제 압박이 한국에게 주는 타격의 정도에 대해선 개인의 주장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어쨌든 중국의 경제 압박이 한국에 있어서는 손해는 맞기 때문이다.
손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도둑의 심보다. 자국 젊은이 3만 명을 희생해 가면서 지킨 나라가 정작 미국이 요청하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방어용인 무기 배치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과연 사드와는 상관없이 한미동맹이 탄탄하다고 생각해 줄까? 박근혜 정권의 실책인 친중외교, 전승절 방문 등이 터졌고 거기다 다음 대선에서는 친북, 친중, 반미의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동맹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피까지 흘린다는 각오이다
상호방위조약은 서로의 위기상황에서 모든 수를 써서라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라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각오가 담긴 문서이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술핵 한반도 배치 같은 극단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방어용 무기를 미국의 돈으로 배치할 테니 땅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중국의 경제 압박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상호방위조약도 동맹도 아닌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로는 어떤 나라와도 신뢰관계를 쌓아올릴 수 없다.
한국전쟁 때 피를 흘리며 지켜주고, 전쟁 이후에도 국토가 박살난 한국에 물자를 지원해주고 도와준 만큼 우리도 미국을 도와줘야 상호(相互)이다. 우리의 대중무역에 있어서의 손실만 생각하고 미국의 필요를 거절해 버리면 과연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직접 쳐들어와서 한국과 전쟁을 치렀던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과거 적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동맹국과의 신의를 저버린 나라는 결국 어느 곳에서도 배척받는 박쥐 꼴이 될 뿐이다. 최근 한국이 국제 왕따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런 각오가 부족해서 모두에게 배척받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희생으로 한국은 나라를 지켰고,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북핵, 탄도미사일의 위협 앞에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
사드는 한미동맹의 시험대
미국은 고립주의를 천명하는 트럼프가 취임했다. 고립주의라는데 미국에게 있어 한국이 어떤 위치인지는, 즉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미국과 한국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략대로 안보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에 초강대국이 등장하면 과거 초강대국 대당제국에게 멸망한 고구려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지금의 초강대국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이유는 없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많은 도움이 된다.
미국 또한 한국이 어중간한 지역강국이기에 추후 과거의 일본이나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을 믿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안보 면에서 안심할 수 있었으며 껄끄러웠던 이웃의 강국인 중국과 일본에게 꿀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동맹이 계속될 수는 없다. 사드는 트럼프시대, 신고립주의 시대에 한미동맹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이다. /이태엽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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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