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주택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1차 발표때는 24곳이 지정됐으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부지를 살 때 HUG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HUG에 따르면 3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 9곳(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화성·용인·광주·안성·평택·오산·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과 지방 16곳(충북 청주시·보은군·진천군, 충남 아산·천안시·예산군, 전북 군산·전주시,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시, 경남 창원·양산·거제시, 강원 원주시)이다.
6차 미분양관리지역 리스트./자료제공=HUG.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밀어내기식 분양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금까지 발표된 6차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5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될 정도로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이후 연수구에서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송도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인천 연수 파크자이 △인천 연수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등 4개 단지 분양이 이뤄졌다.
이들 4개 단지 물량만 3400가구가 넘고, 결국 이 가운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또 다른 미분양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평택도 꾸준히 미분양관리지역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신규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은 이달 발표된 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제외됐지만 2차와 4차에서 선정되면서 미분양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첫 분양에 들어간 고덕신도시를 비롯해 평택 일대에서만 향후 5만가구가 쏟아질 예정이어서 '미분양 시한폭탄'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고덕신도시의 분양성적이 예상밖으로 좋기는 했지만 이는 투자 세력이 주도한 시장"이라며 "향후 공급물량을 감안하면 시장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는 충청권이 대표적인 미분양관리지역로, 특히 진천과 청주 등은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이후 단 한번도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악성 미분양 현장이다.
하지만 충청권은 올해만 5만4000여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분양시장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공급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도 한 요인이지만 허술한 제도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 진행이 보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역적 구분이 너무 광범위해 체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은 건설사들와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 정도이지 인허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정 방식에 대해 내부적 기준에 철저히 의거해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